사회 사회일반

"1인 가구 표심 잡자" 여당 총선 대비 맞춤정책 만든다

여의도硏 "가구구조 변화에 맞춰

경제·복지제도 대변화 해야" 지적

여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1인 가구 급증, 국민 25%' 현안보고서를 발간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된 현행 한국의 경제·주택·복지·치안 등 각종 제도와 정부정책의 획기적인 대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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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체 가구의 15.5%(222만가구)였던 1인 가구 규모는 2010년 23.9%(414만 가구)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혼·만혼 증가, 이혼 및 별거, 기러기가족 증가,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20.3%, 1990년 29.3%, 1992년 31.7%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 31.1%, 2005년 27.0%, 2010년 22.5%로 감소하는 추세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역시 1980년 4.55명에서 1990년 3.71명, 2000년 3.22명, 2010년 2.70명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현재 4인 가구와 1~2인 가구의 비중이 바뀌는 전환점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 부문에서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총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 각 선거 지역구 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제도 설계에 1인 가구 사회구성원을 차별화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1인 가구가 사회에 통합돼 생활할 수 있는 다세대 공동주거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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