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노총은 23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쌓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합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로 입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점에서 논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발의한 5대 입법에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만 수당 ‘중복할증’ 인정 등 노사정 합의와 상관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한국노총의 반발을 샀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난 20일에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된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한 행정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여러 오해를 터놓고 얘기해서 대타협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며 “대타협 정신에 한 치도 어긋남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 야당과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개최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청년 고용 기회 확대”라며 “추석 이후 비정규직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가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