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주택 공급확대 필요"

김근태(오른쪽 두 번째) 열린우리당 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정책연구원 초청 부동산정책 간담회' 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열린우리당이 11ㆍ15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 의견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초당적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부설 정책연구재단인 열린정책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김근태 당 의장과 이미경ㆍ이목희ㆍ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초청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마련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 및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11ㆍ15 부동산대책’의 경우 주택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이 미흡하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당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정부가 최근 각종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주택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공급량은 변화가 없다”며 “당이 앞으로 버블 세븐 지역에서의 공급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김영주ㆍ민병두ㆍ박영선ㆍ이목희ㆍ최재성 의원 등 19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응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촉구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에 대한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 아파트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토지수용시 현물보상제도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 ▦공공택지개발시 전면 공영개발 실시, 무주택 저소득층 우선분양제도 조속 시행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의 현행 유지 ▦택지비ㆍ건축비 과다계상업체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형사고발 검토도 촉구) 등 5개 기조를 당에 건의했다. 당의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병두 의원 등의 요구안에는 당의 부동산대책 기조와 일치하는 사안이 여러 건 포함돼 있다”며 “특위가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역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선 도심지 개발밀도(용적률 등) 완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주택분양제도 개선에 힘을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민노당 "부동산대책특위 구성하자" 야권에서 국회차원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이 표류하고 잇따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국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대책특위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차원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택청' 신설 ▦부동산 해결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