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광주ㆍ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과 박상돈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 폭설로 호남 및 충남 지역에서 중소기업 1,710곳이 1,29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 광주ㆍ전남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현행 1년 거치 2년 상환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기간을 2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재해자금 지원 및 보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특례보증 제도도 개선해 지방세 등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확인 기간을 최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농어민 대상의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의 공장ㆍ상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차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풍수해보험법이 1월 국회를 통과, 시행령을 개정 중인데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 손해율과 피해 기록 등을 연구한 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