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각종 장학 혜택을 확대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학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정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국가 장학금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2배 증액 등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가량 더 확보하기로 한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는 커녕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의 입안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대학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학 혜택을 등록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려 학부모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009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ㆍ든든학자금)’를 도입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올해 가계소득 5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우수드림장학금’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국가장학금을 5,200억원까지 늘렸다.
교과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은 이 같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든든학자금의 경우 군입대자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거나 현행 4.9%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다. 또 소득 8~10분위 학생으로 대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현재 5,620억원이 지원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도 두 배 정도 늘리고 이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지급되는 복지장학금 혜택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대학 본부로 가는 간접비(over head) 비중도 현재 30%선에서 40%까지 높여 추가 확보한 금액을 인건비나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덜 올리도록 유도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과부의 고위 관계자는 “약 5조원 가량의 고등교육 예산을 내년에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되 부실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1조~2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철회나 4대강 사업 예산 축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나 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최소 5조~6조원이 필요한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사부담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국가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향후 인력 수요를 감안해 선별적,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재정만 거덜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