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입학 학생 총 460명 가운데 88%에 달하는 405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출신은 331명(71.9%), 경기 68명(14.7%), 인천 6명(1.3%)으로 서울 지역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출신 학생이 서울 출신 학생의 3분의1 수준인 108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구에서 95명(28.7%)의 학생이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연령의 학생 선발 비율은 미미했다.
최근 4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정원대비 기회균등 선발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정원 총 600명 중 38명(6.3%)만이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는 매년 150명의 입학 정원 중 9.5명에 불과한 수치다.
입학생 평균 연령도 사실상 학부를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린 24세에서 26세가 4년간 입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293명을 차지했다.
특히 입학생 중 사회경력 소유자는 2009년에 공무원 6명, 의사 6명, 회사원 41명 등 총 53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9명으로 줄었고 직업 분포 현황도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의 직종으로만 한정됐다.
유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일부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로스쿨은 정원 감축 등의 강경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자체가 지역 균형을 위해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및 계층편중이 더 심화돼 '전문직업의 세습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지역 출신 학생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