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의 통계가 집계 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이 없고,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치며 하나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중복 집계되는 점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 ‘매매’로 취합하는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고주택 수 대비 거래량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의 절대 수치는 증가했으나 재고주택 수 대비 거래량은 연 3.9%에 불과해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기준과 건축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등으로 거래량 통계가 중복 발표돼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