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28일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기업경영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제ㆍ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열린우리당 정덕구 박병석 우제창 김종률 채수찬 의원 등과 한나라당 김애실, 민주당 김효석,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덕구 의원은 "경영권 보호문제에는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사회적 거부감과 함께 기업을 과보호할 경우 기업 생존비용을 국민이 부담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TF를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적대적 M&A에 따른 기업 경영권 보호 방안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인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자유로운 M&A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외국계 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M&A 공격 주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경영권 경쟁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시장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5% 이상 지분 취득자에 대해 투자의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산업별 지분율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투자중지 또는 철수명령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외국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