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소비국 갈등문제 등 불균형 해소 난상토론 예고

이번 송도 재무차관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은 '글로벌 불균형(임밸런싱)' 해소 문제다. 수출국가와 소비국가의 불균형 문제,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아래 혜택을 보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불균형 문제 등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아시아권 수출국가들과 미국 등 소비국 사이의 갈등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강화와 소비국가로서 미국의 불균형 문제다. 이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ㆍ고용부족 문제로 연결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요구로 미중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이를 위한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규제가 주요20개국(G20)의 주요 의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출구전략에 대한 순서나 시기, 국제공조에 대한 필요성 모두 결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는 문제로 귀결된다"며 "불균형과 각국 간 개발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라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서 어떤 약속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G2(미국ㆍ중국) 간 입장 차이는 올 들어 더 벌어지고 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관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협의 절차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며 "각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11년 1월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세계은행(WB) 지분 재조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중국ㆍ브라질ㆍ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변화한 세계경제 질서에 걸맞은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미국 등 기득권 국가들의 지위하락을 의미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차관회의인 만큼 참가국 모두 철저히 국제담당 실무진을 참석시켜 회의의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고 최희남 G20 기획단장과 김성민 G20 업무단장이 대표를 맡는다. 미국에서는 라엘 브레나이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영국은 고든 브라운 총리 대변인 출신인 마이클 엘럼 재무성 국제업무차관보가 참석한다. 일본은 다마키 린타로 재무성 국제담당부대신, 중국은 리용 재무부 부부장, 캐나다는 티프 맥클렘 재무부 부차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수시로 미팅과 전화통화를 갖는 사이인 만큼 특별한 형식보다는 할 말만 하기에도 바쁜 철저한 실무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