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방문 추진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과도 북핵과 아프가니스탄 현안 협의가 필요하다는 미 외교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한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간 현안 중 북핵 6자회담 재개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대북 쌀지원 문제는 비교적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오는 7월1일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비준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비교적 단기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한기간 이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한국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한ㆍEU 처리 지연으로 한미 FTA 비준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 행정부가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조기 비준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양국은 FTA 조기비준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FTA 비준은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외에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해 클린턴 장관 방한과정에서 한미 간에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현재까지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유엔이 지난달 24일 WEP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긴급한 국제 식량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어 43만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물자지원과 관련, 민간단체에 한해서지만 일정 부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클린턴 장관의 방한기간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경우 클린턴 장관 방한을 계기로 획기적 모멘텀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당장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