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는 발언을 했다. 부동산 대책 등 일련의 경제 정책들을 실무를 담당하는 재경부 등 정부 부처가 아닌 청와대ㆍ여당ㆍ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반론이다.
그렇다면 한 부총리의 지적대로 정부 부처가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 있을까. 일련의 대책, 특히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상을 보면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매주마다 열리는 부동산 당정협의만 놓고 보자. 재경부 등 정부는 “브리핑 창구를 여당으로 단일화했다”며 뭐 하나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고위 공무원에서 사무관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상의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여당을 보자. 내로라하는 당 고위 관계자들은 앞 다퉈 당정 협의에서 제대로 검토ㆍ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들을 경쟁이라도 하듯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부터 토지분 재산세 강화 등. 당에서는 하도 많은 고위층들이 부동산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해 누가 어느 대책을 이야기했는지 모를 정도다.
청와대와 총리실도 한몫 거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진들,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의 고강도 발언은 정책의지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부처 실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은 현재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각종 위원회 눈치도 봐야지, 정치권도 살펴야 하지, 윗분(청와대)의 의향도 고려해야 되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지휘탑)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 지휘탑에 누가 올라서 있느냐다. 정치적 논리로 경제 문제를 푸는 사령관이 임명되면 경제정책은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