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이르면 다음주 만나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하고 노조전임자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당은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더 이상 늦추면 일부 대기업의 귀족 노조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와해되지 않도록 재원을 뒷받침하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동현안이 최대의 이슈"라며 "따라서 한국노총과의 만남이 첫 과제이며 국감 이후 대화를 갖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조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노동계 및 사용자 측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합의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는 강성천 의원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조 전임자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와 사용자가 반반씩 돈을 대는 노조전임자 재정자립기금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노동부도 지난 5월 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전임자 재정자립 기금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자립을 서서히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