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준영 경찰청장 사표 배경과 파장

국정현안·통치권 고려 결단 분석…수사권조정·고위직인사 영향 불가피

농민사망에 따른 자진사퇴 압력에 맞서온 허준영(52) 경찰청장이 취임 11개월만인 29일 오전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농민 사망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사흘만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사퇴 뜻을 밝힌 것이다. 허 청장의 사표가 처리되면 그가 역대 어느 청장보다 강력히 추진해온 검ㆍ경수사권 조정 작업에 영향은 물론 곧 있을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 사표 배경 = 허 청장은 28일 밤까지만 해도 "결코 사퇴 불가라는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농민단체와 야당,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예산안 처리,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의사일정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청장 탄핵'을 내세운 것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 청장이 사임의 변에서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예산안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점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허 청장의 `소신'을 지지했던 청와대가 연말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지않자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허 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언질을 한 것 아니냐는관측도 있다. 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인데, 대통령이 권한이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허 청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이해찬 총리 역시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 밀듯 밀려드는 압박에다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 운영의 큰 그림이 농민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자 밤샘 고민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총수로서 자리를 고집하는 게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 청장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어쨌든 경찰은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의 사망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핵심 수뇌부 2명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하는 위기에 몰린 셈이 됐다. ◇ 파장 = 경찰 창설 60주년에 맞춰 취임한 허 청장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올인'하다 시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사표 제출에 대한 경찰의 우려는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우세한 가운데 후임 청장이 허 청장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허 청장이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이를 기반으로 역대 어느 청장보다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는 점에서 그의 `불명예 퇴진'에 따른경찰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농민사망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 내부에선 허 청장의 책임론보다 `폭력시위를 한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퇴 불가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허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추진력과 과감성 면에서 허 청장 만한 인물이 없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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