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政局 구도 새변수로
與·민주·민노 3당 vs 한나라 국회동의놓고 실랑이對北정책 공조 장기지속땐 한나라 ‘왕따’가능성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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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안’이 정치권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우선 국회 동의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나라당이 국회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ㆍ민주노동당ㆍ민주당은 ‘국회동의까지 필요한가’라는 반응이다. 3당대 한나라당의 구도다. 물론 3당도 국회 동의절차에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비준절차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의 수정제의와 최종방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논란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준절차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본 게임을 위한 수인사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거리 측정용 잽을 주고 받은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하자’는 반응을 얻어냈지만 계속될 논쟁에서 3당의 공조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우리당과 민노당은 대북 인식에 있어 차이점이 거의 없고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원조다. 자칫 한나라당만 ‘왕따’당하는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북문제에서 형성된 우리ㆍ민노ㆍ민주라는 삼각편대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한 연정과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대북지원 문제가 단순히 일회성 사안에 그칠 게 아니어서 대북정책 공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민노당이나 민주당이 우리당과 함께 하는 구도를 깨기 위해 한나라당이 대북문제에 대한 제 목소리를 감추려 해도 당의 정체성이 걸린다. 여권이 제의한 연정 논의를 철저히 외면한 채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덫에 걸릴 수도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형국이다.
중대제안으로 형성된 정치권의 기류가 어디까지 흐를지, 정당간 이해관계와 합종연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13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