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펀드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또 BTL 투자펀드는 현재 6개, 1조8,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BTL펀드와 조성금액은 ▦한국BTL인프라투융자회사 3,000억원 ▦경기사랑BTL투자신탁 455억원 ▦한반도BTL투자신탁 7,550억원 ▦학교인프라투자신탁 400억원 ▦동북아인프라투자신탁 6,000억원 ▦애향BTL투자신탁 270억원 등이다. 이들 펀드가 약정한 1조8,000억원은 지난해 고시된 BTL 3조8,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금융기관들이 간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가 BTL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BTL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접투자법에 의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는 BTL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출자예정 금액의 20% 이상을 추가 조달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인프라펀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별도의 재무능력 평가 없이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 BTL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올 하반기에는 간접투자기구의 BTL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법령ㆍ감독기준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