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는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금융부문」공청회를 개최했다.금융연구원은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21세기 한국 금융의 비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견인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대우그룹 부도위기에서 본 것처럼 은행, 투신, 증권등 금융기관은 아직도 시장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시장 하부구조 정비등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증자, 해외자금 유치등 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책임경영제체의 확립과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부실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추궁도 필요하다.
◇시장원칙의 확립
금융거래는 자기책임하에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보증이 99년말 83조원에 달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계약을 중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적배당상품의 원금보장 및 리베이트 수수등 불건전 관행을 해소해야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인사개입 배재등 민간 금융기관과 공정한 관계를 정립한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소비자 보호강화,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 확립등이 절실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겸업금융(UNIVERSAL BANKING)을 확대,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금융그룹화를 통한 대형화, 선도금융기관의 육성을 추진, 국제적 규모의 대형금융기관을 3-5개정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진입규제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M&A를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내부의 경영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체계를 확립한다. 금융감독도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인프라의 구축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해야한다. 특히 개인연금과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연금시장을 육성한다.
회계, 신용정보, 신용평가, 지급결제등 시장하부구조도 선진화하고 사이버금융기관, 전자결제시스템등 전자금융을 확충한다.
◇금융의 국제화 추진
시장 개방 및 외환, 자본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외국금융기관을 적극 유치, 각종 금융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를 도입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국제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