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내정자 "외환銀 매각 관여 안했다"
2003년 靑경제수석때 역할 추궁에 적극해명
이종배 기자 ljb@sed.co.kr
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제 리더십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때론 의원들과 설전을 불사하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 유지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준비된 부총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인지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다. 권 내정자는 세율 등을 인상하지 않고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 사실상 '증세' 방침을 철회했음을 드러냈다.
주요 이슈로 부상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조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권 내정자는 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종합해볼 때 권 내정자의 코드는 여전히 청와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철회 시사=권 내정자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세율 인상 등을 하지 않고도 양극화 해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재원은 비과세ㆍ감면 축소나 세원 확충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양극화 해소 재원은 15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정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R&D)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민 관련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연장하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정책, 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권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 파트에서 당과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당정에서 합의된 거래세 인하,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손질은 없다고 못박았다. 권 내정자는 "과세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세 관련 인하 등의 정도까지가 정부의 방침"이라고 언급, 종부세와 양도세의 조정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투기억제ㆍ공급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ㆍ일과 FTA 서두르지 않겠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대해 "교역과 투자의 증가가 가능하고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파이를 키우면서 시스템을 한 단계 키울 수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제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중국ㆍ일본과의 FTA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내정자는 "한ㆍ중ㆍ일 FTA 모두 한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되면 추후 중국ㆍ일본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오히려 내실 있는 개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6/07/12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