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연,인력교육에 예산의 15% 투입 계획/싱가포르 R&D 투자 GDP 1.6%로 확대/대만도 국영기업 민영화로 경쟁력 강화『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 아시아 경제는 일부 경제기관들이 지난해 경제침체를 바라보며 내놓은 진단대로 파국을 맞고 말것인가. 그러지 않으려면 현재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것인가. 경제주간 아시아위크지는 최근 『현재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는 경기사이클의 하강에 의한 것이 아닌 각국의 구조적 헛점에 기인했다』고 진단했으나 『각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한 산업구조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올해 아시아경제는 중국이 10.5%의 두자릿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비롯, 말레이시아와 태국 대만 등도 각각 78%대의 회복무드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국중 경제구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의 구조개혁을 위해 연구개발(R&D)분야의 투자확대와 인프라 완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를위해 오는 2000년까지 추진되는 7차개발계획중 인력교육 등에 연방 총예산의 15.1%에 해당하는 40억달러를 할당해 놓은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또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과제중 하나로 첨단물류시설 완비를 들고, ▲새 컨테이너항구 구축 ▲신공항건설 ▲고속철 및 멀티미디어망 완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을 꼽고, R&D 분야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싱가포르정부는 이를위해 R&D 투자를 GDP의 1.6%까지 높히는 한편, 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요원수를 6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플랜을 마련했다.
대만과 홍콩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로 경직화된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들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중화통신의 통신사업 독점체제를 13일 깨뜨린게 대표적 예다. 대만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1년까지 정부 예산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아래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태국은 과감한 산업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경우. 저임금형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은 이를위해 완구와 신발분야 등의 외국인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시키는 대신 화학과 자동차, 전자업체 등의 유인작전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위크지는 반도체산업이 회복하면서 올해 아시아 경제 역시 지난해의 악몽에서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각국이 경제 구조개혁 작업을 가속시켜야 하며, 정부차원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때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