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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불과 닷새 남긴 가운데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거부로 임시국회가 2주 넘게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년 예산안 통과 여부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지난 60년 의회해산을 대비해 만든 준예산제도는 현재 이름만 남아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나 절차과정이 전무한 상태다. 준예산은 내각제 아래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간주, 10일 이내에 의회가 해산되고 이후 총선을 실시해 정부가 새로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제도다. 한마디로 내각제체제 아래서 회계연도 개시(매년 1월1일)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고 총사퇴를 규정한 요건인 셈. 4ㆍ19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3차개헌으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이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재는 일부 잔재조항만 남아 당시 규정을 현재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들은 특히 “현재 관련 법령에는 준예산 집행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한 진전된 규정이 없으며 기금에 관해서는 아예 어떻게 하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려 358조6,000억원 기금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예산(221조원)보다 규모도 큰데다 일반예산을 보조하는 역할도 크지만 준예산으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 정부는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시설유지 이외의 각종 사업은 신규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대책, 직업훈련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돼야 할 1조6,000억원의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18조1,000억원 규모도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