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두고 줄서기·선심성행정 제동/중하위직엔 처우개선·인사 배려 함께고위공직자 사회에 경계경보가 또다시 발효됐다.
청와대가 21일 확정해 각 사정관련 기관에 시달한 올 하반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의 표적은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청와대 문종수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직들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사정활동의 주안점도 여기에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보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문제는 대통령의 측근인사,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들 등 권력자들과 고위직 공직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된터라 이제는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는 「문제는 딴 곳에서 일으키고 일선공무원만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선 등을 감안해 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의 강도를 높이는 대신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인사적체해소 등 종합적인 사기진작책을 세우기로 했다. 고위직에게는 채찍을, 중하위직에게는 당근을 주겠다는 양면작전인 셈이다.
사정당국의 고위직 사정강화의 이면에는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민선단체장 등 일선 공직자들의 대선후보에 대한 줄서기, 기강해이, 보안자료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노골적인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도 단속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달중 시달할 계획이다.
다만 임기말 공직기강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권력 누수현상과 냉소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사정당국이 경제활력회복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경우 모범경제인에 대해 탄력적인 신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는 강화하되 경영애로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감독원은 거액부실여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자금지원 실태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지난 1월에 열린 상반기 회의때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전시행정적인 대책 나열보다는 실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