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연구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ㆍ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7~8개씩을 각각 선정,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간 통합 시 줄어드는 정원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는 등 대학 통ㆍ폐합과 학생정원 감축 등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ㆍ학장과 산업계 및 정부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포스트 BK21사업을 마련=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참여정부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ㆍ연구 역량 제고
▲선택ㆍ집중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두뇌한국 21(BK21)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포스트-BK21사업`을 마련하고 교육ㆍ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7∼8개씩을 각각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대학원생 수혜범위를 넓히며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간 통ㆍ폐합 추진=대학의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간 통ㆍ폐합과 국립대간 연합, 사립대간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 독려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 대학은 재정 지원 시 불이익을 받고 2004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또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을 적정규모로 줄여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편제완성 때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별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과 한계법인ㆍ부실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자율권 확대=대학자율화를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설치돼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대학 관리ㆍ집행 업무가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하며 학ㆍ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은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이 돼야 한다”며 “고급 연구ㆍ기술인력 양성뿐 아니라, 지방기업과 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개발과 재교육훈련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