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선 사실상 붕괴… 연쇄적 물가불안 가능성도경상수지와 성장에 이어 물가마저 연간 억제선이 붕괴되면서 경제정책의 주요 3대 목표가 일제히 당초 예상을 빗나갔다.
특히 정부는 올들어 몇차례 거시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까지 최우선적으로 연간 물가억제 목표치인 4.5%를 지키겠다고 공언해 온 점에 비춰 「억제목표 붕괴」의 파장이 예상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가 4.7%를 기록, 연간 억제목표치를 넘어선 것은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기대해온 심리적 저항선이 사실상 무너진 셈이어서 자칫 인플레 기대심리의 급속한 확산과 연쇄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말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 3.8% 올라 올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을 때만 해도 하반기중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연간 억제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7월들어 담배와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 부과에 따라 물가가 큰 폭 상승하자 연간 목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목표치 자체를 4.5%에서 4%대(실제로는 4.9%)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며 한발 물러섰다.
문제는 억제목표로 강조해온 4.5%가 연말을 3개월 앞두고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물가 불안심리가 높아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지난 91∼95년간 4·4분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0.3%포인트였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올 연말 물가는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자물가가 통상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온 생산자물가가 9월중 전월대비 0.4% 포인트나 상승, 연초대비 3.0%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도 앞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중점관리중인 37개 서비스업종의 가격도 9월말 현재 연초대비 5.1% 상승, 올 관리목표치(5.07%)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