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FTA 히든카드 꺼내지 않았다"

"한·미 양국, FTA 히든카드 꺼내지 않았다" ■ 한·미 FTA 1차 본협상"협상초안은 양국 주장 최대치 담았을 뿐" 재경부, 지킬것 지키되 전략적 개방 추진암참 "예외 없는 포괄적 협상돼야" 주장 이종배기자 ljb@sed.co.kr 워싱턴=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FTA 시위대, 백악관 주변서 평화 시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막된 가운데 양국의 협상초안은 양국 주장의 최대치를 담았을 뿐 ‘히든카드’ 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협상 개막에 맞춰 재경부가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암참(AMCHAM)은 “어떤 분야도 예외가 없는 포괄적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협상을 둘러싼 장외설전도 한층 가열됐다. ◇히든카드 따로있다=5일(한국시간)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한미 FTA 본협상 시작에 앞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상에 앞서 양국이 교환한 초안은 포커게임에 비교하면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는 카드”라며 “양국이 협상에서 히든카드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 공사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한미 FTA의 밑그림을 살피며 대미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대해 미 의회가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의회 지지확산 작업에 이미 돌입, 100여명의 의원에게 직접 한미 FTA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최 공사는 이어 “롭 포트먼 전 USTR 대표가 분명하게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미 의회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현 상황에서 TPA 연장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미 의회가 내년 6월 말까지 행정부에 부여한 TPA가 연장되면 한미 FTA 협상은 데드라인에서 자유로워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될 수 있다. 최 공사는 “협정문 초안을 공개한 것은 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했다”면서 “한국 협상팀은 결코 약체가 아니며 오히려 USTR를 능가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킬 것은 지킨다=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이날 한미 FTA의 기본적 협상방침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미 FTA 1차 협상과 관련, “한미 양측이 상호교환한 FTA 협상초안문을 중심으로 서로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그 배경 확인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문안을 정리하고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분야 협상방침에 대해 “한미 FTA 추진으로 국민에게 기본적 의료혜택의 손상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확실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분야도 예외 없어야=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한재계회의는 5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체제에 입각해 포괄적 범위의 협상을 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은 이날 ‘한미 FTA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포괄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효성 있는 FTA는 두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 증가를 가져오고 양국의 비즈니스 및 투자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모두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0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