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하면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콘텐츠 노하우 등에서 앞선 지상파TV 사업자군을 비지상파TV 사업자군과 나눠 경쟁하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콘텐츠와 서비스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또한 당시로서는 수도권 지상파TV 사업자군에 경인방송(iTV)까지 있어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면 6개로 예정된 허가추천 대상에 지상파TV 사업자 5개가모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다.
심사기준과 배점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10점)△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4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제작계획의 적절성(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기술적 능력(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이며 기준점수는650점으로 정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의지 및 가능성(80점) △방송매체간 균형발전방안(30점) △보편적 서비스 구현방안(60점)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40점) 등으로 나누었으며, `지역적…'에서는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25점)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기여도(15점)를 각각 평가했다.
또한 세부 심사사항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의지 및 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확보 능력 △DMB용 신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소액주주 보호장치 등 기타의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TV 사업자와 비지상파TV 사업자의 배점 기준을 달리했다.
심사위원장은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정태 변호사 △강길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손호근 공인회계사 △김형교 공인회계사 △유철근 공인회계사△김은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태영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수범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만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최진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미디어팀장 △이석필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분야별로 위촉됐다.
심사위원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포함해 심사평가를실시한 결과 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는 △MBC(855.40점) △SBS(846.20점) △KBS(830.
42점)가 3위 안에 들어 사업자로 선정됐고 EBS는 825.25점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비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는 △YTN DMB(773.35점) △KMMB(709.36점) △한국DMB(702.49점)가 뽑혔다. 유큐브미디어(668.83점)는 기준점수를 넘고도 탈락했고 DMB코리아(619.55점)와 국민DMB플러스(608.85점)는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