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시행으로 농가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0년간 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수농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분야에 7년간 총 1조5,500억원을 지원해 해당 분야의 고품질 및 규모화를 유도,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16일 국회는 또 추가적으로 농민들의 정서를 감안, 상호금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8%에서 5%로 인하했고 인하분 2,000억원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연령도 69세에서 72세로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과수농가 직격탄 맞아=농림부는 10년간 과수분야의 연간 피해액이 5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로 보면 당해년도에 104억원, 3년차 337억원, 5년차 558억원, 10년차 1,039억원 등 갈수록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시설포도가 2,286억원으로 직격탄을 맞고, 키위(347억원), 복숭아(273억원), 자두(476억원)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과실 주스 및 통조림등에 대한 관세인하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국산과실에 대한 가공용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쌀, 밀 등 곡물류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칠레 수출여력이 크지 않아 해당 국산농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7년간 1조5,500억원 지원=정부는 FTA특별기금 1조2,000억원을 비롯해 7년간 총 1조5,500억원을 피해분야에 지원키로 했다. 주로 피해가 큰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 보면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 개별 경영체 경쟁력 강화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생산자조직 개방대응력 제고
▲피해농가 소득보전 등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등 3대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개별 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를 유도키로 했다.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총사업비 5,600억원이 투입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도 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635억원을 들여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이뤄진다.
또 생산자조직 육성 차원에서 기존 유통시설의 계열화 및 고품질 차별화에 필요한 유통 시설 설치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생산자조직 우량 묘목생산 지원에도 300억원이 투입되고, 과실 생산ㆍ유통 가공 연구개발비로 품목당 12억원이 보조 된다. 아울러 개방에 따른 폐업 희망농가에 1,158억원의 폐업보상금이 지원되고, 칠레산 과일 수입증가로 국산 과일이 급락할 경우 565억원의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된다.
이 같은 3대 부문 지원 외에도 기존 과수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품목별 전국대표조직 육성(244억원)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확대(2,183억원)
▲과수품목조직 유통활성화(500억원)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 및 융자가 이뤄진다.
◇포도농가 집중 지원=농림부는 특히 FTA체결시 국내 포도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포도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세철폐시 약 6,000톤의 포도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한편 4,000호 시설포도 재배농가 중 1,000 농가의 폐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가림시설(3,300ha, 1,350억원)
▲우량묘목 생산지원(10개소, 120억원)
▲과원규모화(1,000ha, 625억원)
▲생산기반정비사업(500ha, 127억원)
▲거점산지유통시설(6개소, 180억원)
▲연구개발(2억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폐원 보상금과 매매 보상금으로는 각각 400억원, 14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FTA 지원대책과 병행해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부채의 획기적 경감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