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분기 첫 달인 4월 중 경기관련지표는 그야말로 어둡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환율절상ㆍ고유가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둔화돼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회복기미를 보일 듯 하던 설비투자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차관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4월에는 9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경상수지적자는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상적자는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해외송금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지만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둔화됐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 1ㆍ4분기 2.7% 성장에 그친 올해 우리 경제는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낮춰 잡고 있다. 하반기 회복론을 펴던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안될 수도 있다고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시인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정ㆍ금리ㆍ세제 등 정책수단이 잘 먹히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경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돈이 안 풀려서, 금리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다. 곳곳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처간ㆍ당정간ㆍ여야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도권공장입지문제나 부동산관련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