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마구 추락하고 있다. 외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세계경기침체로 몰락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에 시동을 걸고 중상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국민들의 소비 자제와 엔케리 트레이드에 따른 엔화 약세로 일본은 지난 20세기 초부터 수출 의존도를 높였다. 2001년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약간 넘었지만 2008년 여름에는 18%를 웃돌 정도로 치솟았다.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과 첨단기술 기계류, 자동차다. 이 품목들에 대한 수요는 세계경제가 몰락하자 가장 먼저 줄어들었다. 엔케리 트레이드가 해소되면서 엔화는 지난해 여름보다 20%가량 강세다. 올해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신규 투자도 같이 위축됐다.
생산은 2008년 4ㆍ4분기에 3.3% 줄어들어 197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예상대로라면 일본의 2009년 생산은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은 현재 제로 상태지만 2월 실업률은 4.4%로 1월의 4.1%보다 올라갔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 같은 위기에서도 여전히 망설이기만 하고 있다.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조절정책을 통해 경기를 팽창시켜야 한다. 또 통화 공급을 늘려 경기를 확장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이 일본으로서는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할 적기다.
반면 일본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안을 준비한 데서 보듯 경기침체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는 모습이다. 저소득자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조치는 사회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도 고령 사회에 정확히 들어맞는 공공투자 영역들이다.
아소 타로 총리는 연립내각에서의 미미한 위상으로 올해 초 내각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선거를 유예시켜 의회 반발을 제압했다. 일본의 정치적 무기력은 당분간 사라졌다. 아소 총리는 지금 경기부양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좀더 용감해져야 한다. 머뭇거리기에는 일본 경제의 병이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