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일정 중 경제특구 방문을 두고 북한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중 나흘째인 6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 생명과학원'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관춘 생명과학원은 중국의 대표적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단지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기술(BT) 분야에도 김 위원장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4일 다롄 경제기술개발구와 부두 등을 둘러봤으며 5일에는 제조ㆍ물류ㆍ금융 등 경제중심지로 꼽히는 톈진 빈하이신구를 시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경제 관련 시설 및 특구 방문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ㆍ개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위원장이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 및 회동에서 경제 지원 요청과 함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의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적극적인 대외 개방 의지의 정책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곧 획기적인 북한 경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 과거 방중 후 경제협력 대화 활발=김 위원장이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경제시설을 시찰한 뒤 남북 간에는 전력협력실무회의가 개최됐다. 또 2004년 4월 톈진 공업단지를 다녀온 뒤에는 남북 청산결제에 관한 실무접촉과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당국자 간 협의가 있었다. 이어 김 위원장이 2006년 1월 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남부지역 경제시설을 시찰한 뒤에는 적십자회담과 철도ㆍ도로 연결 실무접촉 등의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사례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 동결 문제 등과 관련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등이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 라진ㆍ선봉항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올인'=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경제주평'에 따르면 북한은 라진ㆍ선봉항과 청진항 등의 개발사업과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비롯한 둥베이 3성 개발 연계사업 및 접경지역(훈춘) 산업단지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단둥과 신의주를 거점으로 하는 교역 확대 및 위화도ㆍ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궁극적 목표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이번 경제특구 방문 및 시설 시찰은 이 같은 북한의 경제적 관심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北, 대중국 의존도 심화…중국에 잠식 '우려'도=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2000년 이후 북ㆍ중 교역은 연평균 2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KOTRAㆍ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교역 비중은 58.9%에 달한다. 이는 접경지역의 중국 경제권 편입과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독식, 그리고 북한 소비시장과 물류 및 유통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관광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현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