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확 푼다

재건축 규제 확 푼다 ■ 11.3 실물경제 대책 14兆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김상용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라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고 사실상 소형 및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폐지했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사실상 없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와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기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1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3조원을 추가 감세하기로 하는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발표한 감세안과 추경예산안 가운데 올해 지원금액 9조원, 내년 이후 집행 예정인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1ㆍ3 실물경제 부양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해 일자리 확대, 중소ㆍ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의 주요 사업비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한편 적용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투자를 추가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총 3조원을 감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내수부양책을 적극 펴기로 했다. 강 장관은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에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올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7%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300%)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건설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중소형 주택의 구체적인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해 운영해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풀리며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판교ㆍ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하는 한편 앞으로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 보증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000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