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업무 인ㆍ허가권과 금융정책 및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금융위에 쏠린 수많은 규제권한을 줄이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을 절반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수위 방침에 따라 정부 직제개편 및 인원조정의 실무를 맡은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금융위 인원을 120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총정원은 250여명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FIU 인원은 금융위 본부 정원에서 제외했지만 외부에 파견된 금감위와 재경부 등의 별도정원을 감안하면 금융위의 몸집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정원초과 인력을 규제개혁과 재교육 등으로 돌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와 재경부 관계자들이 해당 부처 조직원의 생존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며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도록 인수위를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이 일으킨 사상 최대의 금융사고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구의 적절한 규제와 치밀한 감독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규제가 많은데 규제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원을 줄이면 금융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