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동신문서 인적사항등 조사 내달중순 하나원서 정착교육

■탈북자들 정착과정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우선 정부로부터 국내 입국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된다. 관계기관ㆍ경찰ㆍ통일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합동신문을 통해 정부는 이들 탈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탈북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정밀건강검진 등을 통해 탈출과 도주의 과정에서 지친 탈북자들은 심신을 추스르게 된다. 조사를 마친 탈북자들은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해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하나원의 연간 교육능력은 2,400명으로 한꺼번에 460명의 탈북자가 들어와도 1∼2달간 어려움만 넘기면 수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원에서 2개월간 정착교육을 받으면서 호적취득 등의 과정을 마친 탈북자들은 10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남한사회에 편입된다. 이들은 하나원 교육과정 중 적어낸 희망거주지에 따라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며 경찰과 거주지담당관 등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정착에 들어간다. 하나원의 문을 나서면서 받게 되는 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주택 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포함해 정착지원금은 1인 3,590만원, 2인 가족 4,555만원, 3인 가족 5,511만원, 4인 가족 6,466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 사태가 대량 탈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번 집단 입국이 대량 탈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 촉매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자 집단 입국은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송부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집단 입국이 대량 탈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동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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