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정부투자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12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분야 공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민영화 계획을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핵심사업 부문인 송ㆍ배전망과 가스공사의 설비 부문, 지역난방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보류됐던 한전의 판매 부문은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 부문도 여건이 조성되면 민영화한 뒤 발전ㆍ판매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도입ㆍ판매 부문은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석탄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하루 생산량 30만배럴을 넘긴 뒤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검토안대로 공기업 지분을 묶어서 관리하는 초대형 정부투자 지주회사, 이른바 한국판 ‘테마섹’이 설립되더라도 과거 논의됐던 민영화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어떤 방식이건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철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와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방식을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 기능보다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석유공사ㆍ석탄공사 및 광업진흥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