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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남북통일이 핵심 어젠다(의제)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경제정책 방향에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단기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면 3개년 중기 경제계획에는 '통일시대 대비'가 추가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통일 항목을 포함하기로 하고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도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통일 관련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 확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혁신3개년개혁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통일비용을 포함한 재정 문제 △통일 이후 북한개발 방법 △북한주민 보호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통일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통일을 이룬 뒤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통일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다.
관심이 큰 통일 비용의 경우 연구기관별로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정부 공인 예상치가 없다. 북한개발에 나선다고 가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분야부터 먼저 손을 댈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통일과 북한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뗀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 및 재정 분야에 대한 각종 법제도 장기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동떨어져 있어 이를 심층적으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3개년계획에서 통일의 '형태'를 거론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존 우리 정부의 '단계적 통일론(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등과 별개로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해보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