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구간 역할 분담은?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현재 정부는 3각 틀을 갖춰놓은 상태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체인 ‘실물금융지원단’과 금융감독 당국이 만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그리고 민간 채권 금융기관 모임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 3개의 기구ㆍ협의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기업 구조조정에서 이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산업 구조조정의 큰 그림은 실물금융지원단이 맡는다. 지원단은 지경부의 산업 분석 자료를 토대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상의 총괄 사령탑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원단에서 윤곽이 나오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 살릴 기업과 퇴출 기업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채권단, 혹은 채권단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즉 실물금융지원단이 산업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 채권금융기관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조율과 채권단 독려 등을 재무개선지원단이 맡는 방식이다. 실물금융지원단은 산업정책을 그리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지경부 산업경제실장과 금융위 사무처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3각 틀이 구비됐다”며 “특히 앞으로 이뤄질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과 산업부처 협의체인 실물금융지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