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정부가 작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는 30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하에서의 주택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중심 주택사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과열을 빚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밝혔다.
기업평가는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공공토목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를 통한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을 일부 포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를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아 정부의 규제의지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서울의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를 완화했다.
기업평가는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업평가는 정부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일 쉽지만 2003년 부동산 경기 과열로 주택가격 폭등을 경험한 바 있어 공공토목과 SOC민자사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다고 분석했다.
기업평가는 또 정부와 서울시간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시장의 불신이팽배해지고 있어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업평가는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전년 동기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원인이며 주택건설 절대규모는 과거 3개년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주택건설은 전국적으로 7만8천608가구로 작년 동기 보다 23.6% 증가했으나 서울의 경우는 같은 기간 4천735가구에 그쳐 작년 대비 61.2% 줄어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