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시장 中企제품비율 현 60%에서 보다 더 높일것
'우수제품제' 동반성장에 도움… 中企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정부기관 연계 시스템 만들터 "동반성장 문제는 매우 큰 화두입니다.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도도 물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임 4개월을 맞고 있는 최규연 조달청장은 "국가적으로 동반성장이 최대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등 친서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정책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조달청 또한 현재 60% 이상인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구매비율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인 조달물품 구매대행시장(MRO)에서의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 청장은 "미국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중이 27%인데 우리는 60% 이상을 구매하고 있다. 다만 같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경우 조달청의 지원도 지속 가능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대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소모성 조달물품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 규모는 연간 120억원 정도로 작은 편이다. 이것을 꼭 대기업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일단 연말까지 계약돼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일이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와 함께 조달청이 도입해 추진 중인 우수제품제도가 동반성장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수제품 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소기업 우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더 많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았다는 뜻이니 기업입장에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큰 무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진출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것입니다." 최 청장은 "한번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지속이냐, 아웃이냐'를 심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0~30명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을 방문해보면 4~5명의 연구원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을 여러 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여행업체의 반발에 직면한 초ㆍ중등학교 수학여행의 조달계약공급에 대해 최 청장은 무엇보다 수학여행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나친 경쟁으로 여행사 경영난이 생기고 저질 여행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학여행 상품의 조달공급은 수학여행의 취지와 목적으로 최대한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 취지는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와 품질을 개선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최상의 수학여행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와 교육계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교통과 숙식의 분리발주 등 큰 충격 없이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청장은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을 덜어주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데 조달청은 이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원자재 비축제도와 공급제도, 중기지원방안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하려 합니다. 시장에서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급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시장원리의 흐름 안에서 돌아가는 시대인 만큼 원자재 비축시장에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남미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 청장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해외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열심히 뛰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조달청의 업무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국제조달시장은 더욱 커지게 되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민간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나 공공기관을 카운터파트너로 해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달청이 나서서 진출방안에 대해 협의도 하고 우수기업도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 업무를 해나가면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달청의 역할을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ㆍ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기청ㆍ조달청ㆍKOTRAㆍ코이카ㆍ대외연구기관 등을 총망라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달청 대표 브랜드인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의 해외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몽골ㆍ코스타리카에 수출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튀니지에도 진출합니다. 나라장터를 이들 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그 나라의 IT환경, 법제 등에 맞춰 수출하면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나라장터의 중남미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진출업체가 수익을 따지기에 앞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관료는 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최 청장은 일이 많다고 말하지 말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여유를 갖고 할 일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책임과 수준에 걸맞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업무까지 모두 껴안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야 합니다. 핵심업무에 집중할 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최 청장은 최근 코스타리카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한국 중소기업을 소개해주었는데 그가 "멀리 온 보람이 있다. 나중에 코스타리카에 직접 와서 한국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인사한 데 이어 이후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방문 일주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기업설명회였다'는 얘기를 다시 전해와 큰 보람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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