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근거를 찾고 이를 알리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올해 48억3,5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2월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을 편성했다. 정부 내에서는 번번이 독도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을 밀어넣는 행태 탓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칼질'을 가하기로 했지만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로 SOC 예산을 오히려 전년 대비 4,274억원 늘렸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국회 예결위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은 증액 규모를 줄이는 대신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3개 사업에 추가로 독도 예산 160억원을 반영했다"며 "독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총 166억원을 증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조성의사를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예산은 국회에서 100억원이 감액됐다. 남북 협의 등이 전제돼야 함에도 사업제안 이후 별도의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통일부는 2016년도 공원 완공을 목표로 올해 지뢰제거비 272억원 등 총 4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