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간의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회의를 마치고 9개 항의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를 채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원칙을 발표했다.「디지탈 아젠다」는 전자 금융결제, 온라인 특허등록, 인터넷을 통한 음악·영화·소프트웨어 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음반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MP3 음악파일 제공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이번 결의에 따라 「와이포넷(WIPONET)」이란 네트워크가 구축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71개 WIPO 회원국들은 세계 각국의 특허기록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WIPO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와이포넷을 활용,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제는 개도국들이 인터넷 상에 지적재산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WIPO는 또 96년에 체결된 저작권 및 음악 연주권 보호 협약에 뒤이어 방송·영화 종사자 권리보호 국제협약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 논란 끝에 체결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협약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IPO는 「사이버 스쿼팅」이라 불리는 인터넷 도메인명 선점과 관련, 10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인터넷 명칭·숫자 선정기구(ICANN)」가 이를 전담, 등록상표의 소유주만이 인터넷에 해당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