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힘에 따라 정부 빚을 3조원가량 줄일 계획이다.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중산층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액수의 정부 빚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 경기회복속도 및 세수진도에 비춰볼 때 올해 세수(세계잉여금 공기업매각수입 한국은행결산잉여금등 포함)는 당초보다 6조~7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세수전망을 근거로 이중 3조원은 추경을 통해 중산층지원에 지출하고, 나머지 3조원가량은 재정적자축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물량 13조5,000억원중 실제 발행물량은 10조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산층 지원대책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마련치 못해 휴학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저리의 학자금융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