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수입 자동차 보험 분리해야 부품 폭리 막는다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1조원대를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년간 수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전체 수리비가 5조1,189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입차 수리비는 1조705억원을 기록했다. 둘 다 사상 최고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수입차는 더욱 급증하니 당연한 결과지만 문제는 추세다. 전체 수리비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반면 수입차 수리비 증가율은 무려 24.0%에 이른다.

전체 등록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5.4%(107만7,036대) 남짓한 수입차가 보험금에서는 20.9%를 차지한다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급증한 수입차의 사후보증(AS) 기간이 종료되는 내후년 이후 이 비중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러난 수치만으로도 문제일진대 그동안 보험감독당국이나 검찰에 의해 드러난 수입차 수리부품의 폭리구조까지 감안하면 수입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구조적 범죄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고가인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수의 자동차 수리와 수입차 업체의 폭리를 위해 94.6%의 국산차 이용자들이 조금씩 갹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당국을 통한 감시는 물론 심지어 검찰까지 나서 폭리구조를 밝혀냈지만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산차 이용자들이 소수의 부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줘야 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임에도 백약이 무효하다면 소비자가 직접 나서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국산차와 수입차의 계정을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통상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런 운동은 그 차제로 폭리를 막는 부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글로벌 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자들이 단결해야 부당한 폭리구조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