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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題] “직장인은 봉” 사실로 보험료 인상률 지역가입자보다 2.8배 높아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관련기사 • [건강보험 2題] 재정 좀먹는 대기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이 지역가입자보다 무려 2.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는 지난 2001년 5만7,660원에서 지난해 9만9,350원으로 72.3% 가량 올라 지역가입자 가구의 평균 인상률 26.3%(3만6,253원→4만5,818원)의 2.75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총액은 같은 기간 5조1,900억원에서 10조5,324억원으로 무려 102.9%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의 총 보험료는 3조6,616억원에서 4조3,421억원으로 1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보험료 부담액도 보험료 총액을 기준하면 2.15배 가량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기에 보험료 징수율(직장 99.9%ㆍ지역 89.9%)을 감안하면 실제 1인당 부담액은 2.82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직장ㆍ지역 보험료의 인상률이 이처럼 격차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 재정에서는 9,362억원의 흑자를 나타낸 반면 지역 재정은 8,60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지역가입자 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직장가입자 부담이 계속 가중되면 위헌 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을 포함해 의료기관을 단 한번도 찾지 않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모두 218만6,000명으로 전체의 5%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쿠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09/27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