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라는 「불변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금감위는 「속전속결」이라는 매각의 제1원칙을 잊었다. 「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도 희미하게 사라져갔다.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은 『무리하게 협상을 벌이느니 미리 방향을 바꿨어야 했다』며 『재무관료 출신인 금감위 당국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일했다』고 꼬집었다. 협상이 꼬일 때 냉철한 중간점검을 통해 두 은행 처리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여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대생 처리과정에서 LG그룹의 참여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던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였다. 1차 입찰 때 LG의 참여를 사실상 유도했던 정부는 2차 때는 5대 재벌 문어발 확장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았다. 이후 3차 때는 「외국자본과 합작하고 지배적 경영권을 갖지 않는다」는 궁색한 조건을 붙여 참여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의 연속이었다.
금융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관료들은 종래의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끈이 닿아 있던 생보사 상장을 놓고 관계장관들끼리 「내가 옳다」는 식의 줄다리기를 벌인 모습 또한 코미디다.
문제는 앞으로다.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을 현 시점에서 문책할 수는 없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일단은 맡기고 책임추궁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관료집단의 문제를 짚으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상복 SBHAN@
김영기기자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