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내 낙후지역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촉진검토위원회’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교육부, 기획예산처,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고위 간부 10명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학계인사 4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법무법인, 건축사 등이 폭 넓게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이 발효되는 7월까지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국고지원 범위, 교육환경 개선 및 민간자본 유치 방안, 용적률ㆍ건폐율 완화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도시재정비 사업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검토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형태)’으로 개발해 현재 도심 및 강남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