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수시전형부터 국립대 전형료를 5% 인하하고 고비용 혼례문제 해소 차원에서 전국 150여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상위계층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 독거노인에 대해 일자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맞벌이 부부의 '나홀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 우선 채용한다. 특히 매년 독거노인의 소득과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노인 고독사 급등 등 각종 위험에 취약한 체계도 강화한다.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검진을 우선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독거노인의 장례 수행 메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 가족 간 유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해 부모께 안부전화 드리기 운동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문제 해결은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물론 종교계, 각종 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시전형부터 전국 39개 국립대 전형료를 5% 인하하고 사립대 경우도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해 국립대 수준으로 전형료를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비용 혼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50여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임대하고 일부 공공시설은 입장료 등을 감안해 실비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조금품의 명확한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