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기업부문
재벌해체·상시퇴출등 선진경영 도입 긍정적
'절반의 성공'
현 정부가 3년 동안 정략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재벌)개혁에 대한 국내외 평가다.
대한상의가 최근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4대부문 개혁'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보면 성공적(비교적 성공적 포함)이라는 비율이 ▦금융부문 33.4% ▦공공부문 33.3% ▦기업부문 28.6% ▦노동부문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문을 빼고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부문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집권초기 강력하게 추진됐던 기업개혁이 현대사태 이후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춤거리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게 기업인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경영방식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 총수 1인 중심의 전횡을 막고, 선단식 경영체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재벌구조 해체라는 구조적 개혁과 함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ㆍ투명경영 등 소프트측면에서 큰 변화가 이뤄졌다. 또 주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사주 소각ㆍ배당 확대 등 선진국형 주가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계열사간 지원이 금지되면서 기업별 자생노력으로 산업경쟁력도 살아나고 있으며 부채비율을 200%로 맞춤으로써 기업마다 핵심사업, 자산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으로 선진국형 경영을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재벌개혁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로 ▦사업 구조조정 ▦경영의 투명성 증대 ▦재무건전성 및 현금흐름 중시 경향의 확산 ▦선진 인사관행의 도입 등을 꼽고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ㆍ수익성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경영체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과제도 많다. 최근 들어 비즈니스 위크 등 세계적인 언론들은 우리정부가 재벌개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경고 사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 강화ㆍ상시적 퇴출제도의 정착ㆍ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여전한 선단식 경영관행의 개선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