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맡고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6년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5,113억원 가운데 37%인 1,906억원이 법령과 다르게 집행됐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여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가 4조7,0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맡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오는 2014년까지 3조8,000억여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검사한 결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적합 차량이 43%에 달했고 이로 인해 2006년까지 1,50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저감장치별 보조금 원가를 결정할 때 용역기관의 부실한 가격 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380억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됐으며 중형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도 대형 저감장치를 달아 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재 비산먼지를 ‘배출량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경유자동차의 오염 영향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예산의 94% 상당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집중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