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이후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언론사 등이 계열사들끼리 내부거래한 총 규모가 공식 확인된 것만 800개 업체에 30조원을 넘고, 이를 통해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한 순 금액도 1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투명경영’을 핵심 경영지표로 삼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명성이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98년 이후 연도별 부당내부거래 조사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무려 799개 업체(지원 주체: 403개, 지원 객체: 396개)가 변칙ㆍ편법 거래에 연루됐다.
공정위가 총 584명의 인원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환란 이후 올해까지 적발된 부당 지원거래 규모는 총 31조5,94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계열사간에 1조1,077억원을 우회ㆍ불법으로 지원했다.
집단별로는 대기업 집단이 29조1,574억원의 부당 거래를 통해 9,148억원을 지원했고, 공기업이나 언론사, 벤처기업 등의 부당 거래도 2조원을 넘었다.
부당 지원성 거래 규모는 총 거래된 외형, 즉 매출 개념을 뜻하고 지원 금액은 이를 통해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무려 3,627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고 사건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지는 독점국의 과징금 부과액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란 이후 적발된 부당 거래의 상당 부분이 자산 순위에 따라 무조건 조사를 벌였던 2,000년까지에 집중됐으며, 혐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후에는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능적,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부당 거래 기법’이 늘어나는 등 아직도 기업들의 투명거래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