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7일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늦어져 당분간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는 오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은 올스톱 상태다.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임명장을 받지 못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무기중개 업체 고문을 지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등의 낙마를 벼르고 있어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온전한 국무회의는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안에 주요 대선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시급한 현안들이 꼬이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상계획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인터넷TV(IPTV)ㆍ종합유선방송국(SO)ㆍ일반채널방송사업자(PP)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지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방송정책을 계속 담당해야 공공성ㆍ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원안통과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덫에 걸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방송정책 담당 부처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이는 상황이 아닌가. 박 대통령은 여당에 협상권을 위임하고 여야는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