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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면서 내년 예산안 내역 조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각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된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0조원 넘게 증액된 만큼 예산 조정 소위에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누리과정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창조경제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새누리당은 예산 조정 소위 위원으로 이학재·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 등 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춘석·강창일·김현미·민병두· 박완주·송호창·황주홍 의원 등 7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창조경제 예산을 놓고 여당은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에 대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일찌감치 분류해놓았다. 야당은 아울러 창조경제 예산과 함께 사자방 예산 등 문제성 사업에서 총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소한 5조원 이상 삭감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대신 이 자원을 통해 민생 복지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을 하겠다는 심사 원칙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당은 이미 법정 사항인 만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들어 핵심 증액 사업으로 분류해놓았다.
내년 예산안 반영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에 2,400억여원을 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3조원 조달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당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내년 예산안 반영에 거부감을 드러낸 상황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내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3만가구를 건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책정을 주장하고 있는 국토교동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3조원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예산을 일부로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여당은 반드시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리 시점에 밀려 예산안 심사를 부실로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