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우려해서인데,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인구기준을 기존(50만명)보다 최고 두 배인 100만명까지 늘렸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전철 사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을 현재의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전철 도입 검토 단계부터 노선설계나 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중복돼 있는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여부 등 주민 생활권과의 연계성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능형교통시스템 자료 활용 등을 통해 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청회 등에 주민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타당성 있는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될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건설사 중심의 민자유치에서 벗어나 운영 기관이나 차량제작업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분담금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와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전철 시공 전 협상 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황식 총리는 “지자체의 무리한 경전철 추진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의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총 연장 243.7㎞에 사업비만 1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36개 지자체에서도 총 사업비 51조5,000억원, 총연장 1,175㎞에 달하는 84개 노선의 경전철 건설을 검토 중이다.
